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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선출[서산일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2일, 도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충남도당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둔 김태흠 위원장은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원내대변인, 제1사무부총장, 좌파독재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두루 맡으며 활발한 정치행보를 보여 왔다. 김태흠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뻔뻔함,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붕괴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조국 후보자의 파렴치한 위선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온 국민이 분개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합의처리가 원칙인 선거법마저 강행처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소중한 기회다. 우리 충남도당 당원 모두가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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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의원, 주민 위협하는 화천리 중왕교차로 민원해결 나서[서산일보]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의원(사진, 서산1)이 지난 6일 서산 지곡면 화천리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장 의원과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청 도로철도항공과, 의회 해당상임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화천리 중왕교차로 일대에 이용률이 저조한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를 설치하여 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농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교차로의 지하도 설치 민원은 2017년에 마을주민 2명이 교차로를 횡단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8년 5월에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자 지난 달 18일 재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장 의원은 “계획성 있는 도로관리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들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천리의 중앙교차로는 마을 주민들이 농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교차로인데 간혹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주민들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그리고 육교는 고령자들이 많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신속한 민원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및 충남도 관계자들은 “마을주민과 장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민의 안전이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신호 및 속도위반을 하지 못하게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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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최소 정보만 기재[서산일보]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안)’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했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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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경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산일보]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가 농업경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30일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과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회장 홍성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민수당제 실시 및 농산물 가격하락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공유해 농업경영에 대한 활로를 모색함은 물론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에 있어 농업경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서산시연합회는 농업경영의 실질적 현실을 반영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서산시연합회측은 △못자리용 상토 보급 업체 선정 시 최저가 입찰 적용 △최저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 △농업인 세부통계 작성 △염해에 강한 품종 추가 선정 등을 건의했다.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몇몇 농산물의 수확량이 증가하며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근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전달하고 면밀히 상의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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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서산일보]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필수 부품과 소재 관련 수출 규제 행위를 규탄했다. 시의회는 “일본은 현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넘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밟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의회는 “이런 조치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일본 자신에게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를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오만불손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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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지원해 달라"[서산일보] 충남도가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만나 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양 지사는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레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놨다. 양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율로 정해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 원 씩 동일하다. 플레어스택과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폐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로 폐가스 소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가스 배출 시 처리비보다 높은 수준의 부과금으로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해 플레어스택으로 인한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화력발전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도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충청권 미세먼지 대응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 연구 역량 결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남 지정을 건의했다. 또 충남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자료 수집 최적지이고, 현재 건립 중인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도가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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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보령 해저터널 공사 현장 찾아[서산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가 국내에서 첫 번째이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 해저터널 공사 현장 및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등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보령 해저터널의 하행선 방향이 지난 6월 10일 관통돼 양방향 굴착을 마친 상황에서 공사 추진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가두리 양식장 및 지방하천과 지방어항의 현장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보령 해저터널 하행선(국도 77호, 보령~태안 1공구) 공사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그동안 추진 현황 및 굴착 방식, 해수 방수와 배수 방법, 터널 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완전무결한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천수만 대야도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양식 어류의 상태 및 수온을 확인하고 양식 어민들과 입식 어종과 양식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평배수층과 제방 성토 공사 중인 서산 석남천과 호안 공사 중인 도당천을 찾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공사 현장 안전 관리 및 집중호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천수만 가두리 양식 90어가 중 81%인 73어가가 태안에 소재하고 있고 전체 3,346만 마리 중 2,812만 마리가 양식되고 있다 면서 폭염으로 인해 상승한 해수온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수온 시 반복되는 집단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 환경 개선 및 고수온에 강한 어류 입식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보령 해저터널은 단지 보령과 태안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념비적인 존재다"라며 "안전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태안 1공구 공사는 해저터널 6.9km를 포함한 8km 구간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공구 공사는 1.8km의 해상교량을 포함해 6.1km 구간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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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서산일보]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지난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 16일 개최되는 제24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사전설명 안건 11건, 기타 협의사항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사전 확인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연희 의원)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등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기업지원과) ▲서산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시민공동체과) ▲대산3인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회계과)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일자리경제과) 등을 사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 임재관 의장은 “부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시작한 2019년도 어느새 하반기로 접어들었다”며 “동료의원들은 남은 6개월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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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고속도로 반영 돼야”[서산일보]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태안을 비롯한 4곳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철도마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태안과 의령 두 곳 뿐”이라며 “태안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태안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은 “태안군에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내륙 전체지역과 서해안 해양관광지역과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태안뿐만 아니라 중부권 전 지역의 광역적 연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태안고속도로 신설의 필요성과 노선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추진 경과와 사업 선정 기준, 향후 계획 등을 논하며 고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태안군의 가세로 군수 외에도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명재 국회의원(전 행자부 장관),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훈현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도 참석하여 태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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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동서간선도로 개설현장 방문[서산일보]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현장방문을 이어가며 시민 생활을 연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25일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은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2km, 왕복 6차선 규모로 개설되었으며 7월 1일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이 개통되면 차량 분산효과로 인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로 상황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은 “도로 표지판에 주요 시설(기관) 방향 표시와 도로 진입로 안내 바닥 띠표시가 미흡하다”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미흡한 부분을 개통 전에 미리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