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서산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
[서산일보]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
[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
[서산일보]요즘 신문(新聞)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나고 있다. 티르키는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을 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곤 하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구속되어 있는 놈들이 애국심의 발로일까?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와? 한국 교도소에까지 와서 싸움의 전쟁을 할까? 와? 절천지 원수가 따...
[서산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
▲시민 조만호. [서산일보]2023년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 거리로 오르 내리길 바라는 마음를 가져 본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편은 '희망'이요! 네편은 '절망'이란 단어로 원색적으로 쓰며 상대편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편이 하는것은 희망이요! 상대편이 하는 것은 모두 절망이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니 그들만의 '절망'이...
▲▲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서산일보]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군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자 김태흠 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청 제공 [서산일보]지난 주말, 벨기에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군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0...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서산일보]우리 속담에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하지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든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받들어 왔던 ‘나눔’은 세계 몇 번째 일가? 키우고 불려야 될 나눔의 문화는 세월 따라 축소 되어왔지 ...
[서산일보]지난달 29일, 온 국민의 넋을 잃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다. 2일 현재 무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비통에 빠졌다.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보로 채워졌고, 유족들을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 상황수습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인 지금, 벌써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말들이 정치권,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했다. 여왕의 시신을 담은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됐다, 장례식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엄수된다. Ⓒ BBC 방송화면 갈무리 [서산일보]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70년으로, 영국 군주제 사상 가장 오랜 시간 군주로 군림했다. 그러나 과거 권력이 막강했던 절대왕정 시대와 달리 여왕은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군주 임기를 보냈다. ...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pixabay [서산일보]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
[서산일보]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이 민선 2기 충청남도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
▲옹기 만들기에 60년을 바친 이지수 옹기장. 이 옹기장은 옹기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후학을 찾고자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
▲충남교육감 도전의사를 밝힌 이병학 예비후보는 천안이 고향으로 복자여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뒤, 단과학원을 운영했고 충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
[서산일보]서산시의 농업인 박광규 서산시사과연구회장이 충남 기술명인에 등극했다. 시는 지난 17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2021년 충남품목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