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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서산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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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협조합장과의 농정간담회 개최[서산일보]서산시가 농협과 농정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농업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따라 당선된 관내 12개 농협조합장과 이완섭 시장 간 만남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농정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최근 천수만 A‧B지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발생과 관련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안내 사항을 조합원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벼 적정 생산을 위한 타작물 전환 등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와 농협 간 각종 협력사업과 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영농 활동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협은 ▲성연면 테크노밸리단지 주변 환경개선 ▲공동육묘장 신축 관련 지원 ▲폐 차광망, 부직포 수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고북면 국화축제 기간 중 알타리무 체험 홍보 행사계획을 알렸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합장과 협력을 강화하며 농정 협력관계를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며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될 수 있도록 조합장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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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서산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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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억 원 공모사업 선정[서산일보] 서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국민체육센터 옆)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 2월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에 체력 인증센터, 헬스장, 다목적실, 탁구장 등을 포함한 체육관으로 공모 신청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총사업비 123억을 투입해 2027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장애인들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준공된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가봉진 서산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완섭 시장님과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힘써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서산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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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 등 산불 피해지역 적극 지원 할 것"[서산일보]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시·군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홍성, 당진, 금산 등 도내 시군의 산불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시군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박상돈 회장은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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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장 4명 빼고 재산 늘었다, 대부분 ‘부동산 시세차익’[서산일보]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4명만 빼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김태흠 충남지사·박상돈 천안시장·김기웅 서천군수·김돈곤 청양군수만 재산이 줄고 나머지 지자체장은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발간 3월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으로 최초 신고시점인 지난해 9월 30일 대비 3억 5천 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박 시장이 배우자와 서울 잠실에 공동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 여 원 오른데 힘입은 것이다.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 대부분은 이렇게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소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본인 소유 태안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4 천 여만원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경우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3천 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도 각각 본인 소유 땅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 재산 증가액은 각각 1억 8천 여 만원과 1억 5천 여 만원이다. 급여 증가·주식매도 등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배우자가 서울에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실거래가는 줄었지만 주식매도 등으로 6천 8백 여 만원 재산이 늘어났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보험금 적립과 급여저축 등으로 재산이 2억 500여 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김돈곤 청양군수는 예금 가계자금 감소로 9천 6백 여 만원 재산이 줄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산이 줄어든 사례다. 김 지사는 가계자금 대출 등으로 1억 3천 여만원 감소했고,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채무증가 등의 이유로 4천 2백 여 만원 줄었다. 앞서 적었듯 지자체장 재산 증가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힘입은 것이다.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와중에 지자체장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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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서산일보]서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 3천215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5만 1천169호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세정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과 표준주택의 선정,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의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대상자들은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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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서산일보]서산시가 올해 총사업비 약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물량은 약 140대이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10일까지며, 기후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 접수, 서산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 방문 접수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6일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7일 인지면, 부석면, 부춘동 ▲8일 팔봉면, 동문1동, 동문2동 ▲9일 음암면, 수석동, 석남동 ▲10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순이다. 이번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로,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최근인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저감장치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운행 기간 내에 저감장치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선정 여부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041-660-2158)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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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서산서 정기회의 개최[서산일보]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충청남도 15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군에서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에 건의할 사항과 논의사항 등을 토의하고,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천안시의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공주시와 태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개선 △논산시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등이 다뤄졌다. 또 △계룡시의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당진시의 시장격리곡 매입품종확대 △부여군의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 △홍성군의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지원 등도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그중에서 정당현수막 제도 관련 정당 현수막은 불법광고물로 보지 않아 주요도로변에 난립 설치해도 단속을 못 하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증가,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개선 요구사항으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수량 등의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전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국민의 정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5촌2도 캠페인은 정부의 2촌5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구체화를 촉구하고, 범 충남 차원 인구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5촌2도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캠페인을 전국에 전파시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농촌을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지역 자립적 발전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내 고향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방소멸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충남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상호소통과 협력해 상생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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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본격 운영[서산일보]서산시는 2020년 11월부터 추진한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간월호로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방류수역의 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서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를 정화 후 석남천과 석림천 상류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종합시운전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공인기관 목표 수질 검증 등 각종 성능확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834.64㎡ 규모의 시설을 조성했다. 시는 서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 중 1일 약 2만 톤을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과 이를 상류의 도심하천에 공급할 수 있는 펌프 시설을 새로 갖추게 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물관리 선순환 기반이 마련돼 석남천과 석림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