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들, 감사원의 행정감사 중단 촉구 108배 진행
"유착 단속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기업편에 섰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 중, 감사원 개입 부당"

 

[서산일보] 충남 서산의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감사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산 오스카빌 주민들과 시민환경 여러 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산폐장에 대한 행정감사 중단을 촉구한다며 집단으로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는 행정감사가 기업 편에 선 편파감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감사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산시청, 충남도청, 환경부 등에 진행하고 있는 감사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감사원의 권한을 발동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실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한다는 당초 법취지와 달리 사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상의 조항(25조 7항)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요 참가단체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이안아파트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지회,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