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일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길일국 지회장 후원금 횡령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태전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먼저 서산시청 공보담당관 조진희 공보팀장은 지난 18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기자는 길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네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어 8월 17일자 '기자수첩 - 후원금 착복의혹 K 지회장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넘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길 지회장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통화는 녹음된다"는 점을 고지했다. 이어 네 건의 보도를 날짜별로 지목하면서 특히 8월 17일자 '기자수첩'이 이완섭 서산시장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의 태도는 흡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궁한다는 인상이 강했다. 

조 팀장이 특히 문제 삼은 건 첫 머리에 올린 사진이다. "길 지회장 비리와 이 시장이 직접 관계없음에도 길 지회장과 이 시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조 팀장의 주장이었다. 

기자가 "길 지회장이 이 시장과 친분을 과시한 건 사실이고, 이 점은 사진설명에 넣었다. 이 사진이 이 시장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고 물었으나 조 팀장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 해 말했다.

앞서 한명동 공보당당관 역시 길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처음 알린 7월 5일 자 기사에서 길 지회장과 이 시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밤 늦은시간 전화를 걸어와 사진 교체를 요구 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008)

기자가 길 지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사용한 사진은 서산시지체장애인협회·서산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고, 출처와 설명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거듭 사진 사용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 팀장의 행위는 보도개입이자 검열이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공익 기능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신문법에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악의적 가짜뉴스 이거나 불법이 아닌 이상,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권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을 향해 기사 제작 과정에 반영한 사진 내용을 문제 삼은 건, 선을 넘는 행위다. 

여기에 우리 법은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데 대해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게 선고 이유였다. 

길 회장 비리 의혹에 서산시 책임은 없나? 

보다 근본적으로, 길 지회장 비리와 서산시청이 전혀 무관할까? 길 지회장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서산시는 줄곧 '시비엔 직접 감사가 가능하지만, 후원금에 개입하기엔 제한적'이란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도 17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서산시지회 재정은 후원금과 시비로 꾸려지는데, 연간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7~8천 만원이다. 이는 서산시 경로장애인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또 현 지회 사무실 역시 서산시가 마련해 준 공간이다. 

시비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후원금 착복 의혹이 불거졌다면, 당연 서산시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서산시 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는 이완섭 서산시장이다. 

기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천안·아산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활동가에게 길 지회장 비리 의혹 보도를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서산시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활동가는 "비리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 정도라면 단순 행정지도를 넘어 고소·고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한편 비리 당사자인 길 지회장은 지역 사회엔 구명을 호소하는 한편, 지회 내부에선 지지자를 규합하며 결속에 골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비리 당사자가 반성은커녕 되려 활개치는 작금의 상황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산시청 조진희 공보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분명히 밝힌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길 지회장의 비리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게 적절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일이다. 길 지회장과 이완섭 시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썼다고 서산시 명예가 실추됐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건 지나치게 유아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서산시 명예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길 지회장 비리의혹부터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이 일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제껏 그랬듯이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서산시는 지자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