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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백제의 얼굴’ 새긴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서산일보]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충남 서산 용현리에 위치한 국보 제84호 마애삼존불은 보면 볼수록 백제인들의 미적 감각과 신실한 신앙심, 그리고 넉넉함을 느끼게 해준다. 왼쪽부터 차례로 보살입상·석가·미륵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각각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한다. 또 불상들의 배치는 법화경에 나오는 수기삼존불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마애삼존불을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백제는 물산이 넉넉한 충남-호남 등 호서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중국 등 해외무역에도 힘썼다. 백제인들은 그래서 넉넉했고, 마애삼존불에 새겨진 미소는 백제인의 넉넉함”이라는 게 문화해설사의 설명이다. 그래서일까? 마애삼존불에서 1500년 전 백제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하다. 여기에 더욱 신비한 건 시선을 달리하면 삼존불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점. 특히 오른쪽에 자리한 미륵이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의 섬세함은 1500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뛰어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진한 예술적 감동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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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원금 착복 의혹 충남장애인협 K 서산지회장, 추가 비리 터졌다[서산일보] 수년 간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지회 K 지회장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엔 K 지회장이 지회로 들어온 후원물품을 현금화해 직책보조비 조로 가져갔다는 의혹이다. 기자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2021년도 ‘지회장 직책보조비 지급 내역’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K 지회장은 2021년 2월 두 차례, 7월 한 차례, 9월 한 차례 씩 총 네 번에 걸쳐 5,487,500원을 직책보조비로 수령했다. 그런데 2021년 9월 직책보조비 내역엔 ‘한가위후원(금)품 산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K 지회장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는 “당시 추석명절을 맞아 법정 모금기관에서 후원품을 제공했다. K 지회장은 후원품을 돈으로 환산해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렇게 가져간 돈이 1,987,500원이다. 후원(금)품 일부를 현금화해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가져간 정황은 2021년 2월에도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후원물품은 반드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후원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회장이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K 지회장은 비리 의혹에도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한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오늘(25일) 오후 기자에게 “K 지회장이 장애인단체 임원·분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두 차례 기사가 난 걸 봤는데, 기사를 보니 비리의혹은 상당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K 지회장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거취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기자는 K 지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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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군 등에 총 38억 응급복구비 지원[서산일보] 충남도가 19일 오전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18일 밤 10시 기준 13∼18일 충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군으로 564㎜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건, 도로 234건 등 총 453건, 사유시설 피해는 1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작물 침수는 9918.3㏊, 축산농가 피해는 118농가, 산사태는 12.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공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 특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리고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으로 꾸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 이재민 구호 등에 쓰여진다. 충남도청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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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서산일보]민선8기 이완섭 서산시장의 우량기업 100개 이상 유치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일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충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120억 원을 투입해 226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202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는 SK에코플랜트(주)와 공동 출자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산시 대산읍 일원은 석유화학 중심의 공장 및 산업단지가 집적화된 지역이나 그간 기업 유치에 필요한 분양 산업단지가 없어 기업들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왔다. 이에 시는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4년 대산3 일반산단 이후 9년 만에 분양 산단 추진이라는 이번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는 지역특화산업인 첨단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1만 명의 계획인구 유입 효과와 생산 유발 4조 8천만 원 및 부가가치 유발 1조 4천억 원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분양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산업시설용지를 대량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고부가가치‧신성장 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 시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추세에 맞춰 친환경 산업단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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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서산지역위장 단식농성장 격려 방문[서산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이 오늘(12일) 오전 조한기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단식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조한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복기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한기 위원장의 투쟁이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바다를 지켜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침묵하고 일본편에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정부와 정부여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 주실거라 믿고, 식사하고 건강을 지켜가면서 분노하는 서산·태안 시민과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위원장님을 뵙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후 서산에서 열릴 예정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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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체장애인협 서산지회 K 지회장, 후원금 횡령 의혹(동영상)충남지체장애인협 서산지회 K 지회장, 후원금 횡령 의혹 ■ 방송일 : 2023년 07월 10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지제장애인협회 서산지회 K 지회장이 수년간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폭로가 나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안TV는 지난해 정기총회 회계보고 자료를 입수해 들여다 봤는데요, K 지회장이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후원금 상당액을 출금해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선 K 지회장이 감독 규정이 느슨한 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입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K 지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산시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해 왔는데, 내부 관계자들은 K 지회장이 후원금을 수년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실제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162만원의 후원금이 지회로 들어왔지만 같은 달 200만원의 돈이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엔 후원금 25만원이 들어왔지만, 아무 명목 없이 370만원이 출금됐고, 7월엔 후원금 162만원이 입금됐는데,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50만원이 또 빠져 나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K 지회장은 돈을 쓸줄 모른다는, 사뭇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K 지회장/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 전 돈을 모릅니다. 즉 말해서 100만원짜리 100장을 몰라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해준 것이지…. 제가 독촉한 적도 없고, 기준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했을 뿐인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후원금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낸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을 ‘법인 시설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직책보조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서산시가 지회 회계에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서산시도 관련 규정이 없어 K 지회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K 지회장은 관련 규정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 장애인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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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장애협 K 서산지회장 후원금 착복 의혹, 서산시 '몰랐다'▶1부에서 이어짐 [서산일보] 기자는 앞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년에 걸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문제는 이렇게 K 지회장이 수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서산시지회 재정은 시비와 후원금으로 이뤄지며, 서산시는 직원 인건비 포함 연간 7~8,000만원을 지회에 지원한다. 기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담당부서인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를 찾아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여주며 K 지회장의 방만한 후원금 사용 문제를 인지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는 “시비 운영은 시가 감사한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데 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운영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후원금 사용결과보고를 완성해 시에 내는 게 관행”이란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과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별다른 감사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행 규정만 보면 복지법인(혹은 시설) 자체 운영위 회의에서 후원금 부정사용을 적발하지 않고 적당히 서류만 꾸며 제출하면, 지자체는 인지할 수 없는 셈이다. 제보자도 “K 지회장은 정기총회를 하면서도 총회가 끝나면 회의자료를 수거해갔다”고 털어 놓았다. 서산시지회에 감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서산시지회 J 감사는 오늘(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기총회 회계 보고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감사 직위가 있지만,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앉혀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J 감사는 기자에게 “난 농부고 감사 업무는 잘 모른다.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봐 달라”는, 사뭇 황당한 답변을 했다. K 지회장은 어제(5일) 기자에게 “언제든 서산에 오라. 모든 내역을 갖고 있으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지회 내부에서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K 지회장은 관련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후원자들이 낸 소중한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후원금의 수혜를 누려야 할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K 지회장의 의혹은 더욱 심각성을 띤다. 서산시는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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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장애협 서산지회 K 지회장, 수년간 후원금 개인용도 착복 의혹[서산일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 년간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폭로가 나왔다. K 지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산시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지회는 시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꾸린다. 기자가 만난 복수의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취임 직후부터 K 지회장이 운영 능력 미숙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더 큰 문제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K 지회장이 취임 초부터 지회 재정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협회 후원금은 물론, 지역 유지가 선의로 쾌척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도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기자는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월 25일 서선사지회 교육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나온 자료다. 이 자료엔 2021년도 연간 후원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162만원의 후원금이 지회로 들어왔다. 하지만 같은 달 200만원의 돈이 빠져 나갔다. 명목은 ‘직책보조비’였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4월엔 후원금 25만원이 들어왔지만, 아무 명목 없이 370만원이 출금됐다. 7월엔 후원금 162만원이 입금됐는데,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50만원이 또 빠져 나갔다. 이어 9월엔 ‘직책보조비 포함’ 명목으로 1,020만원이 지출됐다. 제보자는 “명목은 직책보조비이지만, K 지회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9월분 지출내역에 대해선 “개인 경조사비까지 합쳐 가져간 돈”이라며 “취임 초부터 현 시점까지 무책임하게 재정을 사용했다. 이 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분했다. K 지회장의 직책보조비 명목 출금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회복지법인(혹은 시설)에 지출하는 후원금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낸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뉜다. 지정후원금 중 15%까지는 후원금 모집·관리·운영·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후원금을 ‘법인 시설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다.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까지 K 지회장의 방만한 회계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산시지회는 2021년 4월 현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엔 개소식을 따로 치렀다. 그런데, 개소식 지출내역에 ‘시청 송별회’ 항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항목이 눈에 띤다. 송별회 장소는 ㅈ 식당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K 지회장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다. (지금 이곳은 운영을 중단했다) 제보자는 “4월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에 개소식 행사를 또 한 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 말고는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고사 개소식 때 들어온 찬조금 일부는 아예 내역에 적지 않았다. 게다가 K 지회장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를 하고 아무 내역 없이 50만원 지출한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K 지회장은 오늘(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현직 시장 앞에서 불법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서약했다”라면서 “원래 돈을 잘 모르고 쓰지 못한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준 돈이지, 독촉한 적도 없고 오로지 기준과 정관에 따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K 지회장은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며 J 사무국장을 호출했다. J 사무국장은 “서산시지회 후원금은 99%가 지정후원금이고 직책보조비 역시 지정후원 받은 돈이다. 지회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후원금 15% 사용한도를 준수하며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용처를 직책보조비로 정해달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직책보조비로 특정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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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찾은 김태흠 지사, “1년간 성과 많지만 아직도 배고파...”"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켜 나갈 것" "천안과 아산 프로구단 있는 건 비효율적" "성환 종축장, 대기업과 협력업체 들어와야" [서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7월 1일 취임 이후 시군을 돌다보니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 많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이 세워지기 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시군을 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솔직히 많이 배가 고프다”며 “도지사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도 지켜 나갈 것이고, 혹여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정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협력업체들도 들어와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에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성환을 중심으로 천안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R&D집적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들에 대한 건립 진행이 늦어지는 점은 없다”며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 일정부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럴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컨벤션센터를 비롯해 R&D집적지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관련 도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적으론 계획이 없다. 천안의 경우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조건의 일환으로 결정된 걸로 안다.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5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전임 지사가 그걸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 번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천안시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안과 아산 모두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수한 후 운영을 해야 기업들의 후원도 더 잘 들어온다고 본다. 도에서 운영을 하면 천안의 자존심, 아산의 자존심 모두를 살리고 도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팀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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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서산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